방문요양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및 운영규정 평가 지표 [2026년]

방문요양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운영규정 교육 평가지침

[방문요양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및 운영규정 평가 지표 [ 2026 ]

 안녕하세요~!!   든든 돌봄이 입니다. (●’◡’●)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급자 안전을 위해 급여제공지침과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관련 서류 비치 여부와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문요양]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평가 준비 

1. 급여제공지침이란?

급여제공지침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기관은 급여제공 지침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및 운영 규정”  평가 기준

방문요양 급여지침 12개 항목, 운영규정 교육 평가 (1)
방문요양 급여지침 12개 항목, 운영규정 교육 평가 (2)
방문요양 급여지침 12개 항목, 운영규정 교육 평가 (3)

3.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1.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방생 시 연락체계 및 조치방법 

2.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 손위생, 보호구 사용, 감염병 대응

3. 낙상 예방 및 안전관리
: 가정내 위험요인 점검 및 안전관리

4. 노인학대 예방 
: 노인학대 유형 및 신고절차

5.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 개인정보 관리 및 신고절차 

6. 욕창예방 및 피부관리
: 욕창 위험군 관리 및 예방활동

7. 치매 수급자 관리 
: 치매 어르신 의사소통 및 돌봄방법

8. 고충처리 절차 

: 수급자 및 보호자 의견수렴 방법

9. 서비스 제공기록 관리 
: 급여제공기록 작성 및 보관기준 

10. 인권보호 및 윤리경영
: 수급자 인권 종중 및 종사자윤리

11. 외출 및 이동지원 안전관리 
: 병원동행, 외출 시 안전수칙

12. 사고보고 체계 
: 사고 발생시 보고 및 사후 관리 

4. 급여제공지침 비치 방법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무실내 비치 
(2) 종사자가 열감 가능한 장소 비치 
(3) 신규 직원 입사 시 안내 
(4) 연 1회 이상 개정 여부 검토 
(5) 교육 자료와 함께 보관 

[방문요양]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평가 준비 

방문요양 운영규정 평가 준비 방법

1. 운영규정이란?

운영규정은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을 정한 문서입니다. 
기관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종사자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2. 운영규정 11개 항목 

1.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집 관련 기준입니다. 
운영요원 모집 방법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방법
모집 절차 관리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수급자와 기관 간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정합니다. 
계약기간 
• 계약 목적 
• 월  그료 및 비용 부담 
•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계약 해지 절차

3.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 이용료나 비용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 이용료 변경 안내 
• 급여비용 변경 절차 
• 이용료 납부방법

4.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을 정합니다. 
•  배상책임 범위 
• 급여 제공 범위 
• 이용자 부담 비용 안내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기준입니다. 
• 배상책임 범위 
• 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 면책 관련 사항 

6.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 운영규정 변경 시 관리 절차입니다. 
개정 사유
  개정 방법 
개정 절차 
변경 내용 관리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종사자 관리 기준입니다. 
  채용 
복무관리 
승진 
  상벌
  직원 관리

8. 보수에 관한 사항 
: 직원의 급여 관련 기준입니다.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 복지포상 
휴가
기타 복리후생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종사자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기준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감염 예방 
건강검진 관리 
안전관리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수급자와 직원의 의견 및 불편사항 처리 기준입니다. 
고충 접수 방법 
고충 처리 과정 
처리 기한 
결과 안내 

3. 방문요양 운영규정 교육 VS 급여제공지침 교육 준비자료

구분 운영규정 교육 급여제공지침 교육
교육 목적
기관운영 기준과 종사자 업무 기준 숙지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서비스 제공
교육 대상
전 직원(요양보호사 등)
전 직원(요양보호사 등)
교육 내용
운영규정 11개 항목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주요 내용

1. 모집 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4.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6.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7. 인력관리 규정 
8. 보수에 관한 사항 
9.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응급상황 대응지침
2.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3.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지침
4. 노인학대 예방지침
5. 개인정보보호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치매수급자 관리지침 
8. 고충처리지침 
9. 서비스 제공기록 관리지침
10. 인권보호 및 윤리지침
11. 외출.이동지원 안전관리지침
12. 사고보고 및 처리지침

준비 자료

∨ 운영규정 교육자(최신)
∨ 교육일지 
∨ 참석자 서명부 
∨ 교육사진 (가능하면)
∨ 신규직원 교육자료 

∨ 급여제공지침 교육자료(최신)
∨ 교육일지 
∨ 참석자 서명부 
∨ 교육사진 (가능하면)
∨ 신규직원 교육자료 콘텐츠

평가 확인 사항

∨ 운영규정 비치 여부
∨ 교육 실시 여부 
∨ 직원 숙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비치 여부
∨ 교육 실시 여부 
∨ 서비스 적용 여부

보관 방법
운영규정 교육 폴더 별도 관리
급여제공지침 교육 폴도 별도 관리
공통 서류

∨ 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서명
∨ 교육자료
∨ 교육기록 관리

4. 회의록 견본 

방문요양 교육일지

급여제공지침과 운영규정은 교육 양식은 비슷하지만 교육제목과 교육내용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운영규정교육 -> 기관 운영 기준 중심
예) 급여제공지침 교육 -> 수급자 서비스 제공 기준 중심 

평가시에는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가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방문요양 평가 준비의 핵심은 (1) 비치 -> (2) 교육 -> (3) 기록 -> (4) 직원숙지 확인 입니다. 
급여제공지침과 운영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장기요양기관 평가대비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최신양식과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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